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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9월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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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외국인, 돌려 받기, 4대보험 종류

개인사업자 및 4대보험 관련 정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는 매달 우편으로 옵니다. 이때 별도로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직원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은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서 가입하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통보 전 미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목록은 4대보험에 대한 요약정보로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원천세 신고

Q. 직원들 4대보험 들었고 월급날은 10일 날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직원별 4대보험이 얼마나 나가고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4대보험 관련 비용에 대한 내역은 회사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건강보험 EDI 가입하셔서 조회 가능합니다.

인증서 없으시면 각 공단에 연락하시어 개인별 산출내역서 보내달라고 해도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지원금 개인 별 내역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서 4대보험과 함께 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이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하는 직장에서 특별히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지 않은 이상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해당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대 보험 종류

4대보험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해 복지증진을 실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은 이름 그대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활 또는 사회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의 종류 알아보았는데요, 이 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사대 보험 원어민 강사

미국 국적이며 E-2 회화 사증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라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더 납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가입이 되며 사업소득 3.3%는 계약을 프리랜서 형식으로 했을 경우, 소득세 3%, 주민세(소득세의 10%) 해서 3.3%가 됩니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에 대해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받는 급여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데요, E-2 사증 발급 신청할 때 고용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체크해보시면 되는데요, E-2 사증 발급 신청 시 고용계약서에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4대보험 돌려 받기

Q. 현재 4대보험 가입 중이며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대보험 미가입이면 산재도 안되며 퇴직금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②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퇴직금은 4대보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계속 근로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되며 미가입이면 산재 혜택받지 못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과납의 경우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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