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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월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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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장점과 단점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개인파산 제도 체크해보십시오.

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진 빚을 모든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수입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송달료

예전에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해서 빚이 2억이 넘는데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쳐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돈을 없고 정말 힘드네요. 그러다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하게 되면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자세한 신청 자격은 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 1명: 137,700원
  • 5명: 280,500원
  • 10명: 459,000원
  • 15명: 637,500원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니면 채권자 수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파산은 개개인별 채무금액과 월 소득, 가족 사항 등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 전문가에게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신청 자격과 개인파산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제가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되고 각종 압류 해제됩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예금과 적금, 보험, 청약저축입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어요.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기:


개인파산 단점

파산 신청하려 하는데요, 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던데, 개인파산 단점 알려주세요.

일단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때문에 나 홀로 개인파산하신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과 할부 구매, 핸드폰 개통, 각종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전산망에서 개인파산 중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직 시 파산자를 제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인파산 기간이 끝나면 제약이 풀리게 되며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단점은 승인받기 전까지 준비서류가 무척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혼자서 개인파산 진행하게 되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이때 한 번만 기각되면 재신청 기간이 5~6년 걸립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여도 다시 기각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인가 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 기원하면 개인파산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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