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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2월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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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다주택자 보유세, 주택소유 법인 등

이 가이드를 통해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보유세, 법인 종합 부동산세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즉, 종부세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Q.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주택에 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라면 과세특례 신고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공동명의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외 임대주택 등 조건을 갖춘 주택을 가지고 12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하려는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해야 공동명의자별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크기에 미리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1.5주택

Q. 다주택자 보유세 관련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로 중과한다고 하는데요,현재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주택은 2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4억 이하 남편과 동일 1세대,

1주택은 2억 이하로 엄마와 공동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2주택으로 되는 것이 맞는지와 10% 중과하는 세금은 언제 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2주택인 경우에 매도를 하여야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서 8.2. 부동산대책 발표된 지역인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2%)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중과세되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예외 없이 취득세율이 1%입니다.

취득세 기본적인 세율은 취득가가 3억 이하는 1% 3억에서 9억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초과는 3%입니다.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8~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소유 법인 종합부동산세

Q.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궁금합니다. 일단 알아보니,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안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6억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한다.

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납부한다. 둘 중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을 새로운 법인 명의로 변경해 1법인 1주택을 만들 경우라면 종부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별개의 실상으로 인정하기에 3%를 적용받게 됩니다.


2주택 종부세 결혼 후

Q. 이제 곧 결혼 후 2주택이 되어서 재산세 또는 종부세가 궁금하네요. 예비신부가 13년 보유한 3억 정도 다세대, 예비신랑이 9억 원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 건가요? 결혼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감면은 몇 년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계산되기에 5년 동안은 부과될 종부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랑이 6억 원 공제되며 3억 원에 대하여 약 0.6%의 세율로 과세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처리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12.01~12.15 기간에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이라면 납부 기간 중 납세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중에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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